[한국사 05강] 고려 초기 통치 체제의 확립

고려 의 성립과 통치 체제의 정비

신라 하대의 혼란 속에서 등장한 후삼국은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왕건이 건국한 고려가 새로운 통일 왕조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려 초기는 건국 과정에서 협력했던 호족 세력을 통합하고 왕권을 강화하며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태조, 광종, 성종 대를 거치며 완성된 고려의 통치 시스템은 이후 약 500년간 왕조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1. 고려의 건국과 태조의 정책

1) 후삼국의 통일과 고려 건국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은 송악(개성)의 유력한 해상 호족 출신으로, 수군을 이끌며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궁예가 폭정을 일삼자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그를 몰아내고 918년 새로운 왕조, 고려를 건국하고 수도를 자신의 근거지인 송악으로 옮겼습니다. 고려 건국 후에도 후삼국의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조 왕건은 신라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민심을 얻었고, 견훤의 후백제와는 군사적으로 대립했습니다. 특히 고창(안동)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크게 격파하며 전쟁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후 신라의 경순왕이 자발적으로 항복(935)하고, 후백제에서 내분이 일어나 견훤이 귀순해오자, 고려는 마침내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936년 민족의 재통일을 달성했습니다.

2) 태조의 정책: 통합과 안정을 향한 노력

태조 왕건은 통일 이후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강력한 통제보다는 ‘통합’과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 민생 안정 정책:
  • 취민유도(取民有度): 백성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법도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세율 인하: 조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신라 말의 과도한 수탈로 고통받던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 흑창 설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구휼 기관인 흑창을 설치했습니다. (성종 대에 의창으로 확대 개편)
• 호족 통합 및 견제 정책: 건국 공신이자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인 호족들을 왕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견제하는 이중적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 통합책 (당근):
    • 혼인 정책: 유력 호족의 딸들과 혼인하여 외척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29명의 부인)
    • 사성 정책: 왕씨 성을 하사하여 왕족으로 대우했습니다.
  • 견제책 (채찍):
    • 사심관 제도: 중앙의 고위 관리를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그 지역의 부호장 이하 향리를 감독하고 연대 책임을 지게 한 제도입니다.
    • 기인 제도: 지방 호족의 자제를 뽑아 수도인 개경에 와서 머물게 한 일종의 인질 제도입니다.
• 북진 정책과 민족 융합:
  •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며 북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 서경(평양)을 중시하여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습니다.
  • 영토를 청천강 유역까지 확장했습니다.
  •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했으며(만부교 사건), 발해 유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민족 융합을 꾀했습니다.
• 후대 왕에 대한 가르침:
  • 관리의 규범으로 정계(政誡)와 계백료서(誡百僚書)를 지었습니다.
  •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으로 훈요 10조(訓要十條)를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불교 숭상, 서경 중시, 거란 경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 광종과 성종

태조의 포용 정책은 국가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호족 세력은 왕권에 큰 위협이었습니다. 태조 사후 혜종, 정종 대에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호족들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한 군주가 바로 광종입니다.

1)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광종은 즉위 초반 호족 세력을 의식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점차 강력한 개혁을 단행하며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 노비안검법(956):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조사하여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법입니다. 이는 호족들의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가의 세금 수입과 군역 대상자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과거 제도 실시(958):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과거제를 시행했습니다. 유학 실력을 기준으로 관리를 선발함으로써,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관료 세력을 등용하고 호족의 음서 특권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 공복(관리의 복색) 제정: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자(紫)·단(丹)·비(緋)·녹(綠)의 4색 공복을 제정하여 위계질서를 확립했습니다.
• 황제권 강화: ‘광덕(光德)’, ‘준풍(峻豊)’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수도인 개경을 황도(皇都), 서경을 서도(西都)라 칭하며 황제 국가로서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2) 성종의 유교적 통치 체제 완비

광종의 개혁이 피의 숙청을 동반하며 왕권을 강화했다면, 성종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국가 운영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 6두품 출신의 유학자 최승로는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한 시무 28조를 올렸습니다. 성종은 이를 대부분 수용하여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 핵심 내용: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 불교는 개인의 수신(修身) 도구로 역할 축소, 왕의 공정한 통치 강조, 지방관 파견 건의 등
• 중앙 통치 조직 정비: 2성 6부제
  • 당의 3성 6부제를 모델로 하되, 고려의 실정에 맞게 2성 6부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 2성: 중서문하성(국정 총괄, 정책 심의)과 상서성(정책 집행)
  • 6부: 상서성 아래에 이·병·호·형·예·공의 6부를 두어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 고려의 독자적 기구:
  • 중추원: 왕명 출납과 군사 기밀을 담당했습니다.
  • 삼사: 화폐와 곡식의 출납 등 국가의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송의 재정 담당 기구와는 역할이 다름)
  • 어사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도병마사·식목도감: 중서문하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함께 모여 국방(도병마사)과 법제(식목도감) 문제를 논의하는 귀족 회의 기구로,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 지방 행정 제도 마련:
  •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전국 주요 지역에 12목(牧)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지방관(목사)을 파견했습니다. 이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 향리 제도를 정비하여 지방의 호족들을 중앙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 교육 제도와 토지 제도:
  • 중앙에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하여 유학 교육을 장려했습니다.
  • 전시과 제도를 처음으로 제정(시정 전시과, 976년 경종 때 시작되어 성종 대에 완성)하여 관리에게 관직과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