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26강] 4·19 혁명, 민주화 운동과 현대 정부

현대 사회의 발전과 민주화 운동

제1장 신군부의 등장과 민주화의 열망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유신 체제는 막을 내렸고,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이른바 ‘서울의 봄’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1979년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군권을 장악하면서 민주화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 5·18 민주화 운동 (1980)

• 배경: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김대중, 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며 정권 장악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저항하여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요구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 전개 과정:
  • 계엄군의 과잉 진압: 신군부는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투입하여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 시민군 결성 및 항쟁: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를 확보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맞섰습니다. 5월 21일, 시민군은 계엄군을 광주 외곽으로 몰아내고 전라남도 도청을 중심으로 자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 계엄군의 재진입과 진압: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전라남도 도청을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 의의와 영향:
  •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무력으로 진압되었으나, 신군부 정권의 비도덕성과 폭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는 1980년대 내내 이어진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이자 원동력이 되었으며, 불의한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훗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2. 전두환 정부(제5공화국)의 통치 (1980~1988)

• 권력 장악: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5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고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 강압 통치와 유화 정책:
  • 강압 통치: 언론 통폐합을 단행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삼청교육대를 운영하여 사회 불만 세력을 폭력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또한, 민주화 운동을 강력히 탄압했습니다.
  • 유화 정책(3S 정책):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스포츠(Sports), 스크린(Screen), 섹스(Sex)를 장려하는 이른바 3S 정책을 펼쳤습니다. 프로야구 출범, 컬러 TV 방송 시작, 야간 통행금지 해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경제 정책: 집권 후반기에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에 힘입어 높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안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3. 6월 민주 항쟁 (1987)과 민주화의 실현

• 배경: 1980년대 중반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을 결정적으로 촉발시킨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의 불법 연행 및 고문으로 사망하자, 정부는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 4·13 호헌 조치: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의 개헌 요구를 묵살하고, 기존의 간선제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護憲)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주화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였습니다.
• 전개와 결과: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전국적인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면서(이후 사망), 시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 넥타이 부대라 불리는 직장인들까지 시위에 동참하는 등 전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자, 신군부 세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 결국 1987년 6월 29일,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 6·29 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의:
  • 대통령 직선제 개헌
  • 김대중 사면·복권 등 시국사범 석방
  • 언론 자유 보장
  • 이 선언을 통해 제9차 개헌이 이루어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6월 민주 항쟁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위대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제2장 민주화 이후의 정부와 사회 변화

1.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1993~1998)

32년 만에 들어선 최초의 문민정부로서,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주요 정책:
  •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모든 금융 거래를 실제 명의로만 가능하게 하여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 역사 바로 세우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의 책임자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또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 하나회 해체: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전격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1995년부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 한계: 임기 말, 무리한 외환 정책과 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IMF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국민적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한편,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2.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1998~2003)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 출범했습니다.

• 주요 정책:
  • IMF 외환 위기 극복: 기업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금융 개혁 등을 추진하고,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국민적 노력에 힘입어 2001년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 햇볕정책: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 6·15 남북 공동 선언 채택: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화해와 협력,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생산적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습니다.

3.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2003~2008)

국민의 직접 참여와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우며 출범했습니다.

• 주요 정책:
  • 권위주의 문화 청산: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출범시켰습니다.
  • 동북아 균형자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외교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직접 걸어서 넘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행정수도 이전 추진(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변경)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