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방기능

소방의 기능 (소방기본법 및 관련 법령 기반)

소방의 기능은 화재를 막고(예방), 감시하며(경계), 불을 끄고(진압), 원인을 밝히는(조사) 전통적인 기능에서, 현대에는 구조·구급 및 다양한 생활 안전 활동과 재난 대응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활동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소방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기능입니다. 각 단계별로 행정 작용의 성격이 다릅니다.

• ① 화재의 예방 (Prevention)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행정 활동입니다.
  – 주요 활동: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 교육, 소방 특별 조사(화재안전조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 지도,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 성격: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해적 행정 행위(제한 및 명령)의 성격을 가집니다.
• ② 화재의 경계 (Vigilance)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이나 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활동입니다.
  –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 시장지역, 공장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특별 관리합니다.
  – 화재 경보 발령: 기상 특보(건조주의보, 강풍주의보 등) 시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거나, 이상 기상 시 불 피움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③ 화재의 진압 (Suppression)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을 끄고 연소를 저지하는 실력 행사입니다.
  – 현장 지휘: 화재 현장에서의 긴급 조치, 강제 처분(파괴 등), 피난 명령, 소방 활동 구역 설정 등의 권한이 행사됩니다.
  – 성격: 급박한 상황에서의 즉시 강제적 성격을 띠며,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적 사실 행위입니다.
• ④ 화재의 조사 (Investigation)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향후 예방 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 조사 시기: 소방 조사는 소화 활동과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 조사 종류: 원인 조사(발화 원인, 연소 경로 등)와 피해 조사(인명 피해, 재산 피해)로 구분됩니다.
  – 권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됨에 따라 자체적인 방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관계인의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관계인)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훈련, 소방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자체 점검: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자체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위험물 안전관리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 성질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관리하여 대형 재난을 막는 기능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근거법입니다.

• 지정수량 통제: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정수량’을 정하고, 이 기준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엄격히 통제합니다.
• 위험물 시설의 구분: 제조소(만드는 곳), 저장소(보관하는 곳), 취급소(사용하는 곳)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설 기준(위치, 구조, 설비)을 규제합니다.
• 운송 및 운반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의한 위험물 운송 시 자격 요건과 운반 기준을 두어 도로 상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4.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활동

현대 소방에서 가장 비중이 커지고 있는 대민 서비스 영역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 구조(Rescue) 활동: 화재, 재난·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탈출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활동입니다. (인명 구조 최우선 원칙)
• 구급(EMS) 활동: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말합니다. 병원 전(Pre-hospital) 단계의 응급의료 체계의 핵심입니다.
• 생활 안전 활동: 붕괴 우려가 있는 고드름 제거, 벌집 제거, 끼임 사고 처리 등 긴급하지는 않으나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활동도 소방의 기능에 포함됩니다.

5. 재난 대응 활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소방은 육상 재난 대응의 총괄 기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재난 발생 시 현장의 지휘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시·군·구에는 소방서장이, 시·도에는 소방본부장이, 중앙에는 소방청장이 통제단장이 되어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합니다.
• 통합 지휘: 재난 현장에 출동한 모든 긴급구조기관(경찰, 군, 의료기관 등)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소방이 통합 지휘합니다.

소방기능 핵심 요약표

각 기능별 핵심 키워드와 근거 법령을 정리한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