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12강]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과 개혁 정치

영조 와 정조의 탕평 정치와 개혁

18세기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반대파를 탄압하는 붕당 정치의 변질이 심화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즉위한 영조 와 그의 뒤를 이은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조선 후기 사회의 부흥을 이끌고자 다방면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 영조 의 개혁 정치: 균형과 안정을 추구하다

영조(재위 1724~1776)는 경종 시기 노론과 소론의 극심한 대립을 직접 겪으며 붕당의 폐해를 절감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탕평책(蕩平策)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 완론 탕평의 전개

영조의 탕평책은 특정 붕당의 주장을 배척하기보다,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들을 고루 등용하여 정치를 운영하는 완론 탕평(緩論 蕩平)을 기조로 삼았습니다.

• 탕평비 건립: 영조는 자신의 탕평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성균관 입구에 “두루 원만하고 편벽되지 않음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편벽되고 두루 원만하지 않음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周而不比 乃君子之公心, 比而不周 寔小人之私心)”라는 글귀를 새긴 탕평비를 세웠습니다.
• 주요 권력 기구 장악: 붕당의 근거지가 되었던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 후임자 추천권(자대권)과 3사 관원 선발권(통청권)을 폐지하여 붕당이 인사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 법전 편찬: 국가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속대전(續大典)』을 편찬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2) 민생 안정과 제도 개혁

영조는 붕당 대립의 완화가 민생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는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했습니다.

• 균역법의 시행 (1750): 기존에 장정 1인당 군포 2필을 납부하던 것을 1필로 감면하는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는 농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 재정 보충책: 군포 수입이 절반으로 줄면서 생긴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결작(結作): 토지를 소유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일부 부유한 상민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고 군포 1필을 징수했습니다.
  • 어염선세(漁鹽船稅):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의 일부를 균역청으로 귀속시켰습니다.
• 기타 민생 안정책: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키고, 가혹한 형벌을 금지했으며, 도성의 환경 개선을 위해 청계천 준설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2. 정조의 개혁 정치: 왕도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다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재위 1776~1800)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으며 강력한 왕권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면서도, 학문과 정책 연구를 통해 개혁을 주도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1) 준론 탕평과 인재 등용

정조는 각 붕당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준론 탕평(峻論 蕩平)을 표방했습니다. 자신의 개혁에 동의하는 인재라면 붕당이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등용했습니다.

• 규장각(奎章閣) 설치: 창덕궁 후원에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 및 정책 연구 기관인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정조 개혁 정치의 핵심 기구 역할을 했습니다. 정조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초계문신’으로 선발하여 직접 교육하고,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육성했습니다. 특히,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 서얼 출신 학자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하여 신분 차별을 타파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장용영(壯勇營) 창설: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창설하여 군사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기존 5군영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왕의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2) 경제 발전과 문화 융성

정조는 상공업 발전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 건설을 통해 자신의 개혁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수원 화성(水原 華城) 건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 주변에 신도시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과 상업적 기능을 겸비한 개혁의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 과학 기술의 집약: 실학자 정약용이 설계에 참여하여 거중기와 같은 새로운 과학 기구를 활용,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정치·경제적 목적: 화성을 통해 수도권 남부의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며, 상공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 신해통공(辛亥通共, 1791): 시전 상인 중에서도 가장 큰 특권을 누리던 육의전(六矣廛)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을 폐지했습니다. 금난전권은 허가받지 않은 상인(난전)의 활동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로, 이 특권의 폐지는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법전 및 서적 편찬: 국가의 통치 규범을 집대성한 『대전통편(大典通編)』을 편찬했으며, 『홍재전서』(정조 개인 문집), 『무예도보통지』(군사 훈련서)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편찬하여 문화 융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는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18세기 조선 사회를 안정시키며 새로운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강력한 왕권에 의존했기 때문에 정조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그 성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