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식민 통치와 민족의 저항 (1910년 대)
1910년 8월 29일, 대한 제국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이로부터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10년간을 일제 강점기 제1기, 즉 ‘무단 통치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일제는 폭압적인 군사 통치로 우리 민족의 저항 의지를 꺾고, 경제적 수탈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억압이 심할수록 저항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1. 공포 정치의 상징, 무단 통치 (1910~1919)
일제는 한반도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모든 저항을 싹부터 자르기 위해 강력한 헌병 경찰 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포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가. 통치 기구와 제도의 정비
- 조선 총독부 설치: 일제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으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했습니다. 조선 총독은 일본의 육군 및 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으며, 입법·사법·행정·군사 통수권 등 모든 권력을 장악한 절대적 지배자였습니다. 초대 총독은 데라우치 마사타케였습니다.
- 헌병 경찰 제도: 무단 통치의 핵심은 헌병 경찰 제도였습니다. 이는 군인인 헌병이 일반 경찰의 임무까지 수행하는 제도로, 전국의 경찰서와 주재소에 헌병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즉결 처분권을 통해 재판 없이 태형, 구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조선 태형령 (1912): 헌병 경찰은 조선 태형령에 따라 한국인에게만 신체에 직접 고통을 가하는 태형(笞刑, 곤장)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민족적 차별의 상징이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었습니다.
나. 기본권의 억압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박탈: 일제는 모든 민족 운동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폐간시키고(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 모든 사회단체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대한 자강회, 신민회 등). 한국인의 정치적·사회적 활동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 우민화 교육 정책: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의 성장을 막기 위해 보통 교육의 수업 연한을 단축하고,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일본 제국에 순응하는 ‘충량한 신민(臣民)’을 양성하는 데 있었으며, 일본어와 실업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2. 경제 수탈의 기반 구축, 토지 조사 사업 (1912~1918)
일제는 식민지배의 재정을 확보하고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한국 농민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탈 정책이었습니다.
가. 사업의 목적과 방식
- 목적:
- 식민 통치의 재정 기반 확보: 토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정적인 지세(地稅) 수입을 확보.
- 토지 약탈: 주인이 불분명한 토지(미신고 토지, 국유지, 마을 및 문중 공동 소유지 등)를 총독부 소유로 편입.
- 일본인 지주 양성: 약탈한 토지를 동양 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이주민에게 헐값에 넘겨 일본인 대지주를 양성.
- 방식: ‘기한부 신고제’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신고 기간이 짧았으며, 당시 문맹률이 높고 근대적 법 개념에 익숙지 않았던 대다수 농민에게는 매우 불리한 방식이었습니다.
나. 사업의 결과와 영향
- 총독부의 토지 약탈: 신고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증명이 불확실했던 다수의 토지(특히 마을 공유지, 문중 소유지)가 총독부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전국 토지의 약 40%가 총독부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 한국 농민의 몰락: 자신의 토지를 신고하지 못해 소유권을 빼앗긴 농민들은 기한부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여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 일본인 지주 증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증가하여 식량 수탈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전통적 토지 소유 관습 부정: 농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인정받아 온 권리인 경작권(도지권)이 부정되어 소작농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3. 암흑 속의 저항, 국내 비밀 결사 운동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열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수많은 비밀 결사가 조직되어 국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는 크게 복벽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가. 복벽주의: 독립 의군부 (1912)
- 조직: 고종의 밀명을 받은 임병찬이 유생들을 중심으로 조직했습니다.
- 이념: 복벽주의(復辟主義). 이는 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일제를 몰아내고 고종 황제를 다시 복위시켜 국권을 회복하려는 사상입니다.
- 활동: 조선 총독과 각국 공사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 했으며,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발각되어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 의의: 구시대적인 왕정 복고를 지향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의병 전쟁의 전통을 계승한 항일 투쟁 단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 공화주의: 대한 광복회 (1915)
- 조직: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김좌진 등이 참여하여 조직되었습니다. 풍기 광복단과 조선 국권 회복단이 통합하여 결성되었습니다.
- 이념: 공화주의(共和主義). 군주제를 부정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근대적인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했습니다.
- 활동:
- 군자금 모집: 친일 부호를 처단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 무장 투쟁 준비: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무관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 전쟁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 의의: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 인사가 결합하여 결성되었으며, 공화주의를 이념으로 삼아 본격적인 무장 투쟁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1910년대 국내 항일 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로 평가받습니다.
1910년대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폭압적인 무단 통치와 경제적 수탈 속에서도 독립 의군부와 대한 광복회 같은 비밀 결사들은 굴하지 않고 독립의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저항 에너지는 결국 1919년 3·1 운동이라는 거족적인 민족 운동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예제 문제 및 정답과해설]
1.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일제 통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에서는 헌병이 경찰의 직무를 집행한다. 헌병은 범죄를 즉결 처분할 수 있으며, 조선인에 한하여 태형을 집행할 수 있다. 총독은 천황에 직속되어 조선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며,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
①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였다.
②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에게만 적용하였다.
③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탄압하였다.
④ 민족 분열을 위해 보통 경찰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⑤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자료는 헌병 경찰 제도, 조선 태형령, 총독의 막강한 권한 등을 통해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④ 민족 분열을 위해 보통 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그 수를 대폭 늘린 것은 1919년 3·1 운동 이후 일제가 통치 방식을 소위 ‘문화 통치’로 전환한 1920년대의 특징입니다.
오답 풀이: ① 회사령(1910), ② 조선 태형령(1912), ③ 기본권 탄압, ⑤ 제복과 착검을 한 교사 등은 모두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2. 밑줄 그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제는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 번호,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법령을 공포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총독부 소유로 귀속시켰다.
<보기>
ㄱ. 사업 결과 일본인 소유 토지가 크게 증가하였다. ㄴ. 농민의 경작권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소작농을 보호하였다. ㄷ.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립시켰다. ㄹ. 황무지 개간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토지를 약탈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밑줄 그은 ‘이 사업’은 기한부 신고제를 특징으로 하는 토지 조사 사업(1912~1918)입니다. ㄱ. 신고 절차의 어려움과 총독부의 의도적인 약탈로 인해 다수 한국인 농민의 토지가 총독부로 넘어갔고, 이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에게 불하되어 일본인 소유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ㄷ. 토지 조사 사업은 복잡한 소유 관계를 정리하며 소유권자 한 명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주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답 풀이: ㄴ. 농민들이 관습적으로 인정받던 경작권(도지권)은 부정되어 소작농의 지위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ㄹ. 황무지 개간권을 명분으로 토지를 약탈한 것은 러일전쟁 중인 1904년의 일입니다.
3. (가), (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고종의 밀명을 받은 임병찬이 유생들을 중심으로 조직하였다. 대한 제국을 부활시키려는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나) 박상진, 김좌진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하였다. 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주의를 지향하며, 친일 부호 처단 등의 방법으로 군자금을 확보하여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① (가)는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② (가)는 105인 사건으로 인해 조직이 와해되었다.
③ (나)는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④ (나)는 고종의 복위를 활동 목표로 삼았다.
⑤ (가), (나) 모두 국외에서 결성되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가)는 독립 의군부, (나)는 대한 광복회입니다. ③ 대한 광복회(나)는 군주제를 부정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복벽주의를 내세운 독립 의군부(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오답 풀이: ①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한 단체는 신한 청년당입니다. ② 105인 사건으로 와해된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④ 고종의 복위를 목표로 한 것은 (가) 독립 의군부입니다. ⑤ 두 단체 모두 일제의 감시가 심했던 1910년대 국내에서 조직된 대표적인 비밀 결사입니다.
4.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총독부령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①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어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되었다.
② 산미 증식 계획이 실시되어 쌀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③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되어 인력과 물자가 수탈되었다.
④ 헌병 경찰이 즉결 처분권을 행사하며 민간인을 통제하였다.
⑤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 공포되어 독립운동가를 감시하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자료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회사령(1910)의 일부입니다. 이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령입니다. ④ 헌병 경찰 제도는 1910년대 무단 통치의 상징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오답 풀이: ① 미쓰야 협정은 1925년에 체결되었습니다. ②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③ 국가 총동원법은 중일 전쟁 이후인 193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⑤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은 1936년에 공포되었습니다.
5. 가상 일기의 밑줄 그은 ‘나’가 활동했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6년 경주. 오늘 동지들과 함께 장승택이라는 악질 친일 부호의 집을 습격하여 그가 모은 불의한 재산을 거두어들였다. 이 자금은 총사령 박상진 동지께 보내져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만드는 데 쓰일 것이다. 비록 몸은 고되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일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공화국을 세울 것이다.
① 임병찬을 중심으로 의병 봉기를 계획하였다.
②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고종 황제의 복위를 꾀하였다.
③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이 결합하여 조직하였다.
④ 곽재우, 정인홍 등 영남 유생들이 주도하였다.
⑤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일기 내용에서 총사령 박상진, 친일 부호 처단을 통한 군자금 모집, 공화국 건설 목표 등을 통해 이 단체가 대한 광복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대한 광복회는 풍기 광복단(의병 계열)과 조선 국권 회복단(애국 계몽 운동 계열)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체로, 다양한 노선의 독립운동가들이 함께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①, ②는 독립 의군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④ 곽재우, 정인홍은 임진왜란 시기 의병장이며, 영남 유생이 주도한 것은 독립 의군부의 특징입니다. ⑤ 구미 위원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외교 기관입니다.
6. 일제가 1910년대에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식민 통치를 위한 안정적인 세금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② 한국 농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③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 일본인 지주에게 토지를 넘겨주고자 하였다.
④ 미신고 토지나 소유가 불분명한 토지를 총독부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였다.
⑤ 토지에 대한 국가의 관리권을 강화하여 식민지배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토지 조사 사업의 명분은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었으나, 실제 목적은 식민 통치의 재정 기반 마련과 토지 수탈에 있었습니다. ② ‘한국 농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 것은 일제가 내세운 명분일 뿐, 실제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 사업으로 수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했습니다. ①, ③, ④, ⑤는 모두 토지 조사 사업의 실제 목적에 해당합니다.
7. 다음 중 1910년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만 묶인 것은?
ㄱ. 독립 의군부 조직 ㄴ.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ㄷ. 조선 태형령 공포 ㄹ. 봉오동 전투 승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1910년대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ㄱ. 독립 의군부는 1912년에 조직되었습니다. (1910년대) ㄷ. 조선 태형령은 1912년에 공포되었습니다. (1910년대) ㄴ.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3·1 운동 직후인 1919년 4월에 수립되었으나, 보통 3·1 운동을 기점으로 1920년대 활동으로 분류합니다. ㄹ. 봉오동 전투는 1920년에 있었습니다. (1920년대) 따라서 1910년대에 있었던 사실은 ㄱ과 ㄷ입니다.
8. (가) 통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일제는 3·1 운동으로 한국인의 저항 의지를 확인하고 통치 방식의 변화를 꾀했다. 이전까지의 (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한국을 통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헌병 경찰 제도를 보통 경찰 제도로 바꾸고, 일부 언론·출판의 자유를 허용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보기>
ㄱ. 조선 총독으로 문관 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ㄴ.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령을 시행하였다. ㄷ. ‘농촌 진흥 운동’을 내세워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 하였다. ㄹ. 전국 각지에 헌병 보조원을 두어 민족 운동을 감시, 탄압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자료에서 3·1 운동 이전에 시행된 통치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는 1910년대 무단 통치입니다. ㄴ. 회사령(1910)은 총독의 허가 없이는 회사를 세울 수 없게 하여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한 1910년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입니다. ㄹ. 헌병 경찰 제도는 1910년대 무단 통치의 핵심으로, 헌병과 헌병 보조원이 한국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탄압했습니다.
오답 풀이: ㄱ. 조선 총독으로 문관 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1920년대 문화 통치의 내용이지만, 실제 임명된 적은 없습니다. ㄷ. ‘농촌 진흥 운동‘은 1930년대에 일제가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관제 농민 운동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9. 다음 두 이념을 표방한 대표적인 단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망한 나라를 되찾아 옛 황제를 다시 세움으로써 국권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는 선대 왕들의 위업을 잇는 의리 있는 행동이다. (나) 시대가 변하였으니, 더 이상 군주 한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국가를 세워야 한다.
① (가) 신민회 – (나) 대한 광복회
② (가) 독립 의군부 – (나) 대한 광복회
③ (가) 대한 광복회 – (나) 독립 의군부
④ (가) 조선 국권 회복단 – (나) 신민회
⑤ (가) 독립 의군부 – (나) 신민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가)는 황제를 다시 세우려는 복벽주의 이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 복벽주의를 내세운 대표적인 단체는 독립 의군부입니다. (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즉 공화국을 세우려는 공화주의 이념입니다. 1910년대 공화주의를 표방한 대표적인 단체는 대한 광복회입니다. 신민회도 공화주의를 지향했으나 1911년에 해체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이념을 1910년대 비밀 결사와 연결하면 (가)-독립 의군부, (나)-대한 광복회가 가장 적절합니다.
10.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 활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즉각적인 전면전을 통해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하였다.
② 대중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공간에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③ 일제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독립의 명맥을 잇고, 이후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노동자, 농민 중심의 계급 해방을 추구하였다.
⑤ 임시 정부의 지도 아래 통일된 지휘 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1910년대는 무단 통치라는 극심한 억압기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은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 의군부나 대한 광복회 같은 단체들은 비록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암흑기 속에서 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투쟁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의 에너지가 축적되어 3·1 운동으로 폭발하였고, 이후 만주 지역의 무장 투쟁과 임시 정부 활동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오답 풀이: ①, ②, ⑤는 사실과 다릅니다. 전면전을 벌일 역량이 부족했고, 활동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으며, 임시 정부는 1919년에 수립되었습니다. ④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1920년대 이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