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사회의 전개(대한제국)

1. 대한제국 수립과 국권 수호 운동

아관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향한 열망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고종은 환궁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으며, 지식인들은 독립 협회를 중심으로 자주독립과 자유 민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은 노골화되었고, 대한제국 은 국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저항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1.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향한 열망: 독립 협회의 활동

1896년,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간한 『독립신문』은 독립 협회 활동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순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간된 이 신문은 국민 계몽과 자주독립 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 독립 협회의 창립과 초기 활동

『독립신문』의 창간을 계기로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등 개화파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 협회를 창립했습니다(1896). 이들의 초기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자주독립의 상징 건립: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이는 사대주의를 청산하고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임을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또한,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칭하여 토론회와 강연회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 국민 계몽 활동: 독립관을 중심으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권리, 참정권, 서구의 근대 사상 등을 전파하며 국민 계몽에 앞장섰습니다.

(2) 만민 공동회와 국권 수호 운동

독립 협회는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자, 서울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만민 공동회는 학생, 상인,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한 대중 집회로,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로 평가받습니다.

• 주요 활동:
  • 이권 수호 운동: 러시아의 재정 고문 및 군사 교관 파견 철수, 절영도(부산 영도) 조차 요구 저지 등 열강의 이권 침탈에 맞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자유 민권 운동: 국민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3) 관민 공동회와 헌의 6조

만민 공동회의 활동이 고조되자, 박정양 등 일부 개혁적 성향의 정부 관료들이 참여하는 관민 공동회로 발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독립 협회는 국정 개혁안인 헌의 6조를 결의하여 고종에게 건의하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사료 탐구: 헌의 6조의 핵심 내용>

1.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2.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모든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할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헌의 6조는 의회 설립(중추원 개편)과 내각 책임제적 요소를 담고 있어, 전제 군주제를 입헌 군주제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고종은 이를 수용하여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관제를 반포했으나, 보수 세력의 반발과 독립 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모함으로 인해 결국 해산되고 맙니다.

(4) 독립 협회의 해산과 의의

보수 세력은 어용 단체인 황국 협회를 동원하여 만민 공동회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독립 협회 간부들을 체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 해산시켰습니다(1898).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독립 협회는 자주 국권, 자유 민권, 자강 개혁을 목표로 민중과 함께한 최초의 근대적 정치 사회 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2. 대한제국과 광무개혁 (1897~1904)

(1) 대한제국의 성립

아관파천 이후 독립 협회와 수구파 양측으로부터 환궁 요구가 거세지자, 고종은 1897년 경운궁(현 덕수궁)으로 환궁했습니다. 이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연호를 광무(光武)로 정하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여 자주독립 국가임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2) 광무개혁의 기본 방향: 구본신참(舊本新參)

대한제국이 추진한 개혁을 광무개혁이라 부릅니다. 광무개혁의 기본 원칙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이었습니다. 이는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의 급진성을 경계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강력한 전제 황권을 바탕으로 국방, 산업, 교육 등 각 분야를 근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3) 광무개혁의 내용

• 정치: 1899년, ‘대한국 국제(大韓國 國制)’를 반포하여 황제가 무한한 군주권을 가지는 전제 군주국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의회 설립과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던 독립 협회의 노선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 군사: 황제가 군권을 직접 장악하기 위해 최고 군 통수 기관인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고, 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하는 등 군비 확충에 힘썼습니다.
• 경제:
  • 양전·지계 사업: 국가 재정 확보와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을 위해 양지아문을 설치하여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는 양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근대적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地契)를 발급했습니다. 지계아문에서 발급한 지계에는 토지의 면적, 소유권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식산흥업 정책: 근대적 공장과 회사 설립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섬유, 철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적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 사회·문화: 기술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상공학교, 의학교 등 각종 실업 학교를 설립하고, 해외 유학생을 파견했습니다.

(4) 의의와 한계

광무개혁은 자주적으로 국가의 실력을 키우려 한 개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지계 발급은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려는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황권 강화에만 치중하여 민권 신장에 소홀했고,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으로 인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본격적인 국권 침탈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3.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과 한일 병합

러일전쟁(1904~1905)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국권을 침탈하기 시작했습니다.

(1) 러일전쟁 중의 국권 침탈

• 한일 의정서 (1904.2): 일본은 전쟁 수행을 명분으로 대한제국의 영토를 군용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한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첫 조치였습니다.
• 제1차 한일 협약 (1904.8): 일본은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를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이를 ‘고문 정치’라고 부릅니다.

(2) 외교권 박탈: 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 1905.11)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미국), 제2차 영일 동맹(영국), 포츠머스 조약(러시아)을 통해 열강으로부터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 주요 내용:
  1.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2. 서울에 통감부(統監府) 설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 언론: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실어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격렬히 비판했습니다.
  • 지식인 및 관료: 민영환, 조병세 등은 조약 폐기를 상소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결로써 항거했습니다.
  • 무력 투쟁: 민종식, 최익현 등 유생들이 을사의병을 일으켰습니다.
  • 외교적 노력: 고종은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고, 이를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3) 내정 장악과 강제 병합

•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1907.7): 고종 퇴위 직후, 일본은 통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대한제국 각 부처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 내정을 직접 장악했습니다(차관 정치). 이 조약의 비밀 각서에 따라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
• 군대 해산과 정미의병: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 전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정미의병).
• 사법권 및 경찰권 박탈: 일본은 1909년 사법권을, 1910년에는 경찰권을 차례로 빼앗았습니다.
• 한일 병합 조약 (1910.8.29): 일본은 친일 내각을 앞세워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완전히 일본에 넘긴다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